전교조 전임자 복직 15일 분수령… 대전 일부 미복귀할 듯

'법외노조 철회' 대규모 집회속 중앙집행위 개최 촉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2일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전국교사대회를 여는 등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전임자 복직 문제는 15일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대전지역 80명의 교사들은 버스 2대를 빌려 12일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리는 전국교사대회에 동참했다.

매년 전국교사대회에 대전지역 교사 60여명이 참석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세월호 참사, 법외노조 철회 등을 촉구하기 위해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이날 대회에서 법외노조 철회는 물론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책임과 김명수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 등을 거론하며 압박수위를 높였다.

교사대회에서 전교조는 정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지난 10일에는 서울고등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교육 당국이 전교조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전교육청은 지난 8일 교육부가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 전임자들의 복귀 시한을 2주 연장함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전임자 복직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교조 대전지부에 전달했다.

이처럼 교육부와 교육청이 못박은 전임자 복귀시한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측 모두 타협 없는 대립과 갈등의 모습만 보이고 있다.

현재 전교조 대전지부는 전임자 복직과 관련된 모든 결정을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에게 위임한 상태로 15일 열리는 비상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전국 전교조 전임자의 복직 시기와 규모 등이 정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측은 전임자 3명 가운데 일부만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올해는 시국이 시국인 만큼 덥고 힘들어도 지난해보다 많은 교사들이 참여했다”며 “본부 차원에서 오는 15일쯤 복직 여부에 대해 발표하고, 대전은 일부는 미복직 할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서울역에서 조퇴투쟁을 주도한 전교조 지도부 36명을 3일 검찰에 고발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