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 재원조정교부금 줄다리기

5개 자치구 27%로 상향조정안건 합의 권선택 시장 예산균형집행 묘책에 '촉각'

갈수록 심화되는 재정난에 대전시와 자치구가 예산 분배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자치구는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시는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사실상 예산 지원 가능성을 일축했다.

대전지역 5개 지역 구청장은 9일 오전 7시30분 서구 둔산동 한 음식점에서 민선 6기를 맞아 첫 구청장협의회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구청장들은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해 자치구에 배당된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기존 21.5%에서 27%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요구를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가 기존 5%에서 11%로 올랐다.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에 따라 시의 세입액이 1325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자치구가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구별로 평균 57억원씩을 추가로 분배해달라는 게 구의 입장이다.

그렇지 않아도 늘어난 복지 예산 부담에 구에서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려워 시의 재원 추가 지원에만 시선을 모으고 있다. 올해 일반회계 대비 사회복지 부담률을 보면, 동구 63.3%, 중구 59.3%, 서구 60%, 유성구 46.23%, 대덕구 52% 등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 수준이다.

그러나 시는 자치구의 이 같은 재원조정교부금 배분 요구가 처음부터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그동안 취득세로 한정됐던 것이 보통세로 확대돼 별도로 교부율을 상향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의 경우, 취득세만 별도 계산한 것보다 보통세 확대로 인해 자치구에 오히려 295억원의 예산이 더 지원됐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시의 올해 부족재원 규모가 1094억원에 달하는 만큼 추가 세수입을 분배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놓고 시와 자치구간 논리가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지역민들은 민선 6기를 맞은 권선택 당선자의 묘책을 기대하고 있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시의 입장과 자치구의 입장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균형적인 재정 배분 논란을 해결하는 것 역시 권 시장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