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삶보단 의정활동 실적올리기 꼼수?

'기초의회 비현실적 건의안 발의 자제해야' 지적 봇물 질의과정없는 일방적 채택 등 민선6기 관행타파 요구

민선6기 지방자치시대를 맞은 가운데 대전 자치구 행정의 감시역할을 하는 기초의회가 비현실적인 건의안 발의를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상당부분 지방행정에 대한 개선을 대전시에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현실성 없는 건의안으로 의정 활동의 실적만 올린다는 비난이 끊이질 않기 때문이다.

지난 민선 5기 한 대전 자치구의회의 상당수 의원은 대전시에 교부금을 별도로 내려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해 시에 요구했다. 시가 적정하게 자치구에 교부금을 내려 보내지 않아 구 재정이 어려워졌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같은 건의안은 그대로 사장됐다. 안행부에서 내려받은 교부금중 특정금액을 한 자치구에만 추가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해당 자치구에서도 특정 명분으로 교부금을 별도로 받아내기는 관련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구의원들만 불가능한 재정 지원 요구를 건의안으로 채택하면서 의정활동 실적만 채워나간 셈이다.

또 일부 자치구 의원은 자신의 선거구 지역에서 교통시설 확충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소음증가에 대해 방음벽 설치 및 안전시설 설비에 대한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별도의 질의시간이 있지만 합리적인 건의안 여부에 대해 질의를 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역시 시에서는 건의안만 확인했을 뿐 별도 조치를 취하기에는 시행정상 맞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구의회 임시회의에 참석한 자치구 한 직원은 “구의원들이 앞뒤 가리지 않고 민원을 그대로 건의안으로 채택하고 서로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 같다”며 “다들 자신이 발의한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암묵적으로 다른 건의안을 찬성해주는 것이 이미 관행처럼 굳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구의원들의 건의안 채택 관행으로 실제 필요한 시ㆍ구정 감시와 지역민들의 요구안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쌓이고 있다. 지역민들은 민선 6기를 맞아 지난 관행에서 벗어나 자치구의원들의 새로운 각오를 요구하고 있다.

서구의 한 주민대표는 “상임위원장 선출 등 구의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인데 무조건식 건의안 채택 등 의정 활동의 실적만 채우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며 “구청장에 대한 적절한 견제를 통해 균형적인 지역 발전에 힘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