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자살률 낮추기' 정책 제시

   예산˙인력 확대˙부양의무제 폐지˙노인빈곤 해소 강조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천안 갑˙사진)은 지난 4일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0년 연속 1위라는 현실 앞에서 '국민행복시대'를 운운할 수 있는지 부끄럽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반성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이날 국회당대표실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당 GNP 24000불, GDP 세계 15위, 교역규모 8위권은 자살률 세계 1위 앞에 무색하고 부끄러울 뿐"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 만큼 세 가지 정책제안을 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어 "1년에 1만4000여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대한민국에서 2014년 관련 예산은 고작 75억, 담당 공무원은 8명 뿐이라고 지적한 뒤 1차적으로 자살률을 OECD 평균인 12.1명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예산과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또 부양의무제의 대폭 완화 또는 폐지를 주장하며 "자살을 시도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 어려움인 만큼 법률과 제도˙예산으로 신경을 써야만 자살률 10년 연속 1위라는 불명예를 벗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양 의원은 "노인 자살을 낮추기 위해 노인 빈곤을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우선적으로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복지를 외치고 경제민주화를 드높이며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가 계속되는 한, 어느 누구도 가난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참혹한 비극이 끝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