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양군, 석면광산 주민피해 외면”

강정리 대책위, 규탄 기자회견… 강력대응 시사 “감사위 주민감사 시늉만… 제 조직 감싸기 급급”

▲ 강정리석면광산 공동대책위원회는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앞으로 해당 문제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청양 강정리 주민들이 석면광산 문제와 관련, 충남도 감사위원회와 청양군의 무능함을 꼬집으며 시위와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강정리 석면광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양군 강정리 석면광산 주변 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석면'으로 인한 '중피종암'으로 사망하고, 석면폐증 등으로 고통 받아왔다”며 “견디다 못한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수차례 집회를 통해 도와 청양군에 해결책을 간절히 호소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에 그치지 않고 도에 주민감사청구도 제기했으나 도감사위원회는 하는 시늉만하다 끝내고, 이어 요청한 직무이행명령마저 2개월 기한을 넘겨 다시 1개월 연장까지 해줬다”며 “결국 시간만 끌다가 아무런 결과도 내놓지 못하고, 해당 업체는 지난 7개월 여 동안 시간을 벌어 불법 흔적 지우기와 위장에 치중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또 “이처럼 도와 청양군은 본 사안에서 참으로 무책임하고 무능함을 여실히 드러내며 실체규명을 위한 의지 자체가 없음을 확인하게 됐다”며 “이제 우리는 본 사안과 관련 주민의 생명과 건강·안전이 우선인 지, 업자의 이익보호가 우선인 지, 행정이 왜 존재하는 지를 안희정 지사와 이석화 청양군수에게 직접 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주민들은 제도상의 절차에 따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응에 주력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본 사안의 상식적 해법을 외면함에 따라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며 “1인 시위 돌입, 서명 성과물 청와대에 제출, 강정리 희망버스 조직, 관계 공무원 형사고발, 전국적 연대조직 확대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제 조직만 감싸는 도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대책위는 지난 해 12월 12일 도 감사위원회에 주민감사청구를 요청했으나 하나마나 한 감사에 그쳤고, 이에 녹취록과 녹취파일 등 근거를 첨부해 감사팀의 직무유기 혐의점과 현장굴착을 위한 주민과의 합의내용 왜곡에 따른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도감사위원회는 자체조사에서 대책위가 제시한 녹취록과 녹취파일을 멋대로 해석해 감사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통보하는 등 노골적인 제 조직 감싸기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도 감사위원회가 이날 감사원이 주관해 실시한 '자체감사활동'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광역자치단체 부문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에 선정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이번 평가에서 감사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점과 기술·여성 분야 감사위원을 추가로 공모·위촉해 심의기능을 강화한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자화자찬해 주민들을 더 분노케 했다.

이상선 충남참여자치연대 상임대표는 “도 감사위원회는 '전국 최초의 합의제 위원회, 개방형 직위 위원장'을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는데, 민망스럽지는 않은 지, 안희정 도지사와 감사위원회에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