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지방균형발전 손 뗐나

내년 수도권 지방이전 보조금 예산 대폭삭감…전년比 38%↓ '친수도권·탈지방화' 해석 박완주 의원 “사실상 지방포기 정책” 맹비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유도를 위한 대표적 정부정책인 '입지 보조금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해 사실상 제도 자체가 폐지 수순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확대 신호로 '친 수도권 탈 지방화'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는 조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2015년 예산안에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입지보조금이 735억원으로 전년 대비 38%나 줄었다”며 “사실상 지방포기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역투자촉진을 통한 입지와 설비보조금이 5년간(2008~2012년) 4312억원이 지원되면서 민간투자 9조1640억원과 2만4055명의 지역 일자리를 만들었다”며 “이처럼 성과 높은 사업을 사실상 폐지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이어 “지원금 1억원 당 신규투자 21억원과 4.2명의 고용창출은 현행 정부 보조금 정책 가운데 가장 효과적 사업”이라며 “이는 박근혜 정부가 수도권규제는 풀어주고, 지역균형발전은 폐기하려는 방증이 아니냐”고 거듭 질타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2013년 대한민국 성과보고서'를 인용해 압박을 이어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2013년 2년간 보조금 지원을 받은 85개 기업의 지방투자는 목표인 7559억원보다 365억원을 더 투자해 7924억원에 달했다. 2013년에는 보조금을 지원한 신규투자기업 83개가 1576명의 신규인력을 고용해 목표치(1300명) 대비 121%를 달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은 박근혜 정부 들어 해마다 축소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2014년 예산을 당초 840억원으로 내놓았다가 의회와 지방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원상회복했었다.

올해는 산업부 예산안으로 735억 8200만을 제시해 전년대비 무려 38.6%나 줄였다. 정부가 지난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보조금 예산의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박완주 의원은 “수도권기업 이전보조금 축소는 수도권을 더 살리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을 폐기하는 것”이라며 “축소된 예산규모를 원상회복하고 다시는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윤상직 산업부장관은 “보조금이 지역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데 동의하고 이를 폐지하는 것은 검토한 바 없다”며 “다만, 정부예산이 어려운 관계로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울=김대중ㆍ천안=윤원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