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양수산부, 한국선급, 해운조합을 대상으로 기관보고를 청취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체회의에 앞서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생존하신 분들과 피해자 가족들의 몸과 마음이 조속히 쾌유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장관은 “이번 참사를 계기로 바다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안 여객선을 비롯, 바다와 관련한 모든 영역에서 혁신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해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며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아 죄송스럽다”고 거듭 고개 숙였다.
이 장관은 세월호 침몰 이후 줄곧 진도 현장을 지키며 수차례 사의를 밝혔으나 청와대는 유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어 진행된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해운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세월호 침몰 당시 선박에 설치된 구명뗏목은 1개를 제외하고 모두 작동이 안됐다”며 해수부의 관리부실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해수부에 대해 “담당기관인 한국해양안전설비 지도 점검 시 적발 기회가 있었지만 부실 검사를 했다”며 “(해수부는) 이러한 한국해양안전설비를 우수정비 사업장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권성동 의원은 “해운조합에 가서 보니 무슨 화물이 과적됐는지, 얼마나 과다 승선했는지, 화물이 고정됐는지 등이 전혀 검사되지 않았다”며 여객선 운항검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 의원은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국민을 살리지 못했던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해수부 장관은 사고 시각에 기존 일정을 소화하면서 배가 침몰할 때는 (현장에) 가야할지 말아야 할지도 결정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같은당 김현미 의원은 “지난 4월 15일부터 (사고 당시인) 16일까지 세월호는 운항관리규정에 따른 위기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세월호는 사고시점까지 모두 10회의 위치보고를 해야 하지만 실제 2회만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부좌현 의원도 “해수부는 선박 안전정보 제공으로 해양사고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방기했다”며 “노후선박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는데 안전정보 제공사례는 0건 이었다”고 해수부를 비판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심재철 위원장이 진도를 방문, 실종자 가족들과 해수부ㆍ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기관보고를 진도에서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여야 간사는 합의 끝에 해수부에 대한 기관보고를 국회에서 진행키로 했다. 여당이 '방송 중계' 등을 문제 삼으며 국회에서 진행할 것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여당 관계자는 “수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방송 중계 등의 문제가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서울 국회에서 실시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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