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출범부터 '예산 부족'…올 부족재원 1094억원

8월 추경 편성안 제출 예정…대규모 투자사업 등 시기조정도 불가피 '반발 우려'

7월1일 출범하는 대전시 민선 6기의 올해 부족재원이 10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안전관련 예산이 긴급 편성된데다 민선 6기 시민약속사업중 연내 도입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오는 8월 이같은 추경예산 편성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민선 6기 출범을 앞두고 올해 부족재원이 10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권선택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이는 국비보조사업 변경, 법적·의무경비 미확보 예산 조정을 비롯해 안전관련 예산 투입 및 민선 6기 시민약속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반영돼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올 하반기 추경예상 전망을 세출 2047억원, 세입 953억원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의 추진시기 조정이나 행사·축제 등 유사중복사업 예산 세출 조정, 이월예산사업 조정, 지방채 발행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재원조정 대체 104억원, 사업시기 조정 614억원, 세출구조조정 및 예산절감 126억권, 지방채 및 통합기금 활용 250억원 등이다.

하지만 시가 약속했던 대규모 투자사업 등의 시기 조정은 애꿎은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어 적지 않은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 시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비 614억원을 사업시기 조정 항목으로 분류했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로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지지부진한 경우가 허다했지만 또 다시 미뤄질 상황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동구 재정비촉진구역의 한 주민은 “어느 지역의 사업시기가 조정될지 모르지만 새로운 시장의 약속사업 추진을 위해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는 올해 복지예산 급증에 따라 대부분 예산이 10~20% 가량 감소했고, 내년 역시 복지예산은 물론 안전관련 예산 투입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형편이라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시급성과 효율성 등을 꼼꼼하게 따져 시기를 조정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부족재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7월에 예산편성 지침을 시달하고, 8월에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9월에 시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