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없는 '안전 개조'… 달라진 건 없었다

정부, 국비지원 등 후속대책 없어… 道, 위험시설 개선 지연

정부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추진 중인 '안전 개조' 작업에 속도가 붙지 않는 모습이다. 지자체를 통해 건축물과 여객선, 수련시설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국비 지원 등 후속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서다.

26일 충남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최근까지 도내 건축물, 여객선, 요양원, 청소년 수련시설과 캠핑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 문제점을 지적ㆍ보완했다.

도와 해경을 비롯한 8개 기관의 합동 여객선 및 선착장 점검과 신축건축물을 비롯한 도로 및 하천 등 143곳, 청소년 수련시설 49곳, 재난위험시설 1088개, 심지어 도내 유원지 및 놀이시설 등 2만6468곳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 수많은 위반사항을 지적했다.

이런 와중에도 최근 도내엔 아산 오피스텔 붕괴와 함께 서해안 선박사고가 잦았고, 서산시에서는 기름유출 사고도 있었다. 그러나 안전부실로 적발된 시설물이나 건설현장 등에서의 개선된 사항은 찾아보기 힘들다.

안전행정부에서 수치적 파악으로만 점검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아직도 해상에서 선박 탑승 시 안전조끼 착용 여부에 대해 확실히 책임지는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선박사고와 관련 한 해경은 안전조끼에 관한 것은 지자체에서 점검하는 것이라고 한 반면, 지자체에서는 바다에 나가있는 배에 대한 단속이나 계도는 힘들다고 하소연하며 해경에게 그 업무를 미뤘다.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당진의 제철공장은 자체 소방대를 두고 사고수습을 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해 기관이나 민간의 관심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는 여론도 있다.

도내 한 해경은 “세월호 이후 해안근무를 서도 장비가 특별히 추가되거나 변한 것은 없다”고 한탄하며 “예산이 있어야 안전개조도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이후에도 평소와 같은 방법의 점검과 시정조치는 아니었는지, 벌써 안전개조 의지는 사그라든 것은 아닌지 관련기관 모두가 다시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사실 안전이라는 부분이 한 두 달 사이에 금방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노후 된 시설물을 개선하거나 다시 짓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최근 재난 매뉴얼 44개를 정비, 당장 있는 예산으로 시정 가능 한 것은 시정조치하고 훈련이나 교육, 점검을 더욱 강화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열심히 하겠다” 고 말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