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안전관리 연구용역 예산 '인색'

위험요소 사전파악 등 재난예방 필수… 유연한 편성 필요

민선 6기를 맞아 대전시가 지역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차원에서 위기를 대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각종 재난에 대한 위협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연구용역사업과 관련, 유연한 예산 편성도 요구된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안전관리와 관련, 자연재난 154억7300만원, 사회재난 388억5600만원, 안전관리 633억600만원 등 모두 1176억3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지난해 대비 15억6800만원이 증가한 규모다.

안전관리 등에 대한 예산은 늘어났지만 시가 실제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용역에는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풍수해 저감 등에 대한 용역을 비롯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진단 등에 대한 용역, 환경방사능 용역 등에 6억9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을 뿐이다. 이들 외부 연구 용역사업은 기존에 진행해왔던 사업으로 새로울 것이 없다.

게다가 시가 도시안전을 기획연구하기 위해 구성한 대전발전연구원의 도시안전디자인센터에는 올해 연구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도시안전에 대한 연구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안전분야와 관련된 민간업계와 학계에서는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위협에 대해 시가 전향적인 연구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세월호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재난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법을 마련하는 동시에 닥쳐올 자연재해 등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연구용역이 아니더라도 안전 및 재난 예방에 대한 사업을 실과별로 신청받아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며 “민선 6기를 맞아 안전과 관련된 조직개편이 예고되고 있으며 안전 점검 및 예방에 대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