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 불가피 판단… 쌀 산업 경쟁력 확보 나서

“추가 연장해도 실익 없다”… 사실상 관세화 선언 조직화ㆍ유통효율성 제고 등 4대 핵심과제 추진

●긴급진단 '쌀 시장 개방' 해법은 없나 - 3.정부 대책

정부는 얼마 전 열린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 공청회'에서 사실상 쌀 관세화를 선언했다. 이는 관세화 유예의 추가연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추가연장을 하더라도 의무수입 물량이 크게 늘어 국내 쌀 산업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쌀 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

이에 따라 정부는 쌀 시장을 개방하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을 통해 관세율이 낮아지는 것을 막아 외국쌀의 무차별적인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또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과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전업농ㆍ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판매금지, 부정유통 제재강화, 건조ㆍ저온저장시설 등 미곡종합처리장(RPC) 시설현대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쌀 산업발전방안 등을 내놨다.

▲쌀 산업 발전대책= 정부는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대비해 '쌀 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쌀 산업발전을 위해 쌀 생산의 조직화 및 규모화 지속추진 쌀 유통효율성 제고 쌀 소비확대 쌀 산업 R&D 강화 등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내 쌀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쌀 생산의 조직화를 위해 들녘경영체와 전업농의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만금 2만6000㏊ 등 대규모 우량농지를 이용한 수출 가공용 쌀 전문 재배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쌀 유통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국단위의 농협 쌀 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쌀 소비확대를 위해 수출기반 마련에 역점을 두고 해외시장 조사, 수출전략 품목 발굴, 검역 등의 장벽을 해소하는 차원의 지원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쌀 농가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쌀 직불제도를 개선, 보완하고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충남도 대응방안= 충남도 역시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는 쌀이 도내 전체 농가의 79%, 전체 농지의 66%, 전체 농산물 생산액의 3분의 1(1조6000억원)을 차지하는 등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핵심 품목이기 때문.

쌀을 재배하는 농가수와 면적은 각각 11만3000호(16%), 15만2000㏊(18%)로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생산량의 경우 823t(20%)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한다. 따라서 도는 쌀의 가격과 품질 등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소득안정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대표 브랜드 육성과 친환경ㆍ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 등 쌀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체대책을 마련 중이다.

특히 농업직불금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향후 토론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기본방향은 소득중심에서 식량ㆍ환경ㆍ농촌활성화 위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