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자치구 “직원 월급도 못 줄 판” 발동동

구비 부담 보조사업비 마련에 인건비 우선순위 밀려 올해 동·대덕구 3개월·중구 1개월치 마련못해 울상

동구를 비롯해 중구, 대덕구 직원들이 추가 예산을 편성받지 못하면 인건비도 못 받게 생겼다. 추경예산 편성이나 대전시의 지원을 기대하며 해당 자치구마다 예산 마련에 발을 구르고 있다. 때를 같이해 자치단체 세입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자치구에 따르면 동구와 대덕구가 올해 3개월치, 중구는 1개월치 직원 인건비를 마련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동구는 기초연금 및 무상급식 사업에 대한 예산을 아직도 마련하지 못했다. 시 예산담당부서에 인건비 및 사업예산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 오는 9월 추경예산에 인건비 등에 대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지만 별도의 해결책은 없는 실정이다.

대덕구 역시 직원 인건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지만 세입규모가 지난해와 별반 다르지 않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중구 사정도 마찬가지다. 1개월치 인건비와 연가 보상비 일부를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초 9월 추경예산 편성을 기대했지만 국·시비 보조사업 중 구비를 마련하지 못한 사업때문에 9월 추경에서 인건비 부분은 제외될 예정이다. 중구는 12월초에나 결정되는 2차 추경예산 편성에 인건비를 신청해야 할 판이다.

해당 자치구에서 직원 인건비를 편성하지 못한 데는 구비를 함께 부담하는 보조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자치구에서는 지난해까지 본예산에 직원 1년치 인건비를 모두 편성했지만 올들어 부분적으로 편성되지 않아 상실감이 더 크다.

추경예산에서도 보조사업 집행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곧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직원들의 사기를 꺾고 있다. 시는 자치구의 잇따른 재정 지원 요청을 받지만 줄어드는 재정여력에 예산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이렇다보니 내년에도 본예산에 직원 인건비 전체를 편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건비 미편성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세입구조를 개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치구 관계자는 “현재 자치구의 세입구조는 인건비와 일반 경비를 제외하고 보조사업만 할 정도의 재정 수준에 불과하다”며 “민선 6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정부부터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난을 정확히 살펴보고 이에 맞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