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세대이상 입주모집, 54개 성능등급 의무표기

공동주택기준 등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는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시 54개 성능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알렸다.

소음(5개)과 구조(6개), 환경(23개), 생활환경(14개), 화재·소방(6개) 항목으로 구성되고, 이중 충격음 차단성능 및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은 필수항목으로 분류했다.

공동주택 성능 등급 표시제는 지난 2006년 주택법 규정에 따라 운영되다 지난해 2월 녹색건축 인증제도와 통합된 바 있다. 이는 현행 공동주택 선분양제 아래 입주자가 사전에 성능 및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받는 문제로 이어졌다.

국민 알권리 보장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재개정됐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