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자치구 일자리 정책 '동상이몽'

市, 자체 실적만 관리… 자치구 일자리 실적 파악엔 관심없어 區, 시의 전폭적인 지원 요구… 기업유치 안될땐 악순환 반복

<속보>=일자리 창출과 관련, 대전시와 자치구의 생각이 달라 민선 6기에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와 지원체제가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은 시에서 자치구의 일자리 사업에 실적 파악 등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반해 자치구에서는 시의 다각적인 협력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본보 24일자 3면 보도>

시는 민선 5기 동안 15만여 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지역 일자리난 문제해결에 팔을 걷어왔다.

일자리 사업에 대응투자 방식으로 시 예산까지 지원하며 자치구의 일자리 창출사업을 도왔다. 그러나 시가 별도로 예산을 들여 일자리 마련 사업을 병행하면서 자체 일자리 실적만 관리할 뿐 자치구 실적까지 모두 파악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 국비, 시비가 모두 투입되는 것도 아니어서 자치구의 전체 일자리 사업과 시의 일자리사업이 부분적으로 중복될 뿐 일치하지 않아 관리가 쉽지 않아서다.

자치구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와 시비를 모두 유치해야 하지만 예산 배정의 문턱이 높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국비를 받더라도 시에서도 동시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시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무턱대고 국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나마 정부가 국비와 구비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일자리 공모 사업을 내놓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이 고작이다.

유성구가 국비 지원을 받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와 함께 정부의 공모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지원 규모가 작고 민간업체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게다가 취업까지 연계하기도 여의치 않다.

서구는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을 조직했지만 한계를 보였다. 올 상반기 자체적으로 일자리 박람회를 열었지만 직접 사람을 구하려는 업체의 참여도가 높지 않아 일자리 박람회 기능이 축소됐다는 평을 받았다.

각 자치구는 지역에서 안정적인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업체가 많지 않아 시에서 기업유치를 활발히 펼치지 않는 이상 악순환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시는 시대로 구에 부담해야 하는 예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치구 역시 자체 재정 여력이 없어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어렵다”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