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무상급식 공약전무… 학생피해 우려

양기관, 분담률 놓고 수년째 대립… 완고한 입장탓에 진통 불보듯 논란 재연 vs 긍정적 결론 '관심'

●대전시-교육청 재원분담 논란

<속보>=대전지역 무상급식 사업비의 기관간 분담률을 놓고 논란이 재연될 조짐인 가운데 민선 6기 출범을 앞두고 관련 공약이 없어 향후 어떤 결론으로 귀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본보 24일자 2면 보도>

대전시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시교육청의 분담률 상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시교육청은 실질적인 재원 분담률이 50%를 넘어 추가부담은 불가하다며 맞서는 상황.

24일 시와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무상급식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전국적 이슈로 불거지며 상당한 논란을 불러왔다. 무조건적인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하와 함께 복지차원에서 무상급식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한 것이다.

대전 역시 염홍철 시장과 김신호 교육감의 견해가 상충하면서 가까스로 시행되고 있지만 분담률 조정 논의는 결렬을 거듭하며 진행 중이다. 당시 선거에서 염 시장은 초등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운 반면, 김 교육감은 저소득층의 무상급식 비율 확대를 줄곧 주장했다.

2010년 당시 시가 제안한 분담비율은 시와 교육청 각각 50%씩이었지만 협의는 결렬됐고, 시 60%, 교육청과 자치구가 20%씩 분담하는 것으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1년은 시와 교육청이 5차례에 걸쳐 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열고 분담비율을 재논의했지만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후 시는 향후 분담비율을 놓고 2013년 30%, 2014년 40%, 2015년 50%의 연차적 상향을 교육청에 제안했지만 수용하지 않아 결렬됐다.

지난해도 교육행정협의회 등 2차례에 걸쳐 분담률 조정을 제안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때문에 시는 올해 교육행정협의회에 시 30%, 교육청 50%, 자치구 20%씩 분담하는 조정안을 정식 의제로 제안할 계획이다.

시는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비법정 전출금 재검토 등 재정적 압박을 가한다는 방침이지만, 교육청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은 시에서 공약으로 추진한 사업을 교육청으로 떠넘기는데다 재정 부족으로 추가 분담은 어렵다는 것이다.

이처럼 무상급식 기관별 분담률을 놓고 시행 초기부터 논란을 빚고,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시장과 교육감 등 민선 6기 당선인들은 관련 공약을 명시하지 않아 논란이 재연될지, 긍정적인 결론으로 매듭지어질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자칫 두 기관이 예산 분담을 놓고 대립각을 세울 경우 애꿎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권선택 시장 당선인 측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인 견해를 밝힐 단계는 아니고 현재 이 사안에 대해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고 설동호 시교육감 당선인 측 관계자는 “당선인의 뜻이 무조건적인 무상급식은 부정적 견해인데다 교육청 가용예산이 부족해 기존 20% 분담률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