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관심사병도 GOP투입 '시한폭탄'

육군 만성 인력난… “한 소대 절반 이상… 열외땐 운영 어려워”

그렇다면 왜 임 병장 같은 보호관심병사가 사고 위험이 높은 GOP에 투입돼야 했을까? 군 안팎에서는 육군이 처한 만성적 인력 부족 문제가 바로 그 원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인력 소요는 여전한데 입영대상자는 점점 줄어들면서 인력이 항상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방부대 소대장을 경험한 한 현역 육군 대위는 “한 소대에 관심사병이 많게는 절반 이상이 도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관심사병을 근무나 작전 등에서 열외시키면 부대 운영자체가 안된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박선원 전 비서관도 “현재 각 부대에 정원 편성이 100%인 완편부대는 거의 없다”면서 “거의 모든 부대가 인력부족에 시달리다 보니 관심사병도 GOP 근무에 투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이같은 인력부족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제2, 제3의 임 병장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22사단의 경우 전체 1만여명의 부대원 가운데 20%에 가까운 1800여명이 관심사병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A등급은 300여명, B등급은 500여명, C등급은 1000여명이다. 이 때문에 이들 관심사병들을 GOP를 포함해 위험도가 높은 근무나 작전에서 모두 제외할 경우 부대 운영 자체가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부대장이나 부대원들은 항상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떠안고 군 복무를 해야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과 같은 대형 사건·사고를 막기위해서라도 장·단기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 비서관은 “인력 부족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으로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주는 GOP 근무 주기 단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라크전 당시 참전 미군은 자살이 늘어나자 파병기간을 줄여 효과를 본 바 있다. 박 비서관은 이와함께 장기적으로는 인력에 의존하는 군의 운영 방식을 자동화, 기계화하는 군 정예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전방 GOP의 경우 무인경계시스템을 도입해 인력은 덜 투입하면서도 효과는 높이는 방식으로 바꾸는 등 숫자 중심의 부대 운영에서 질 중심의 운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