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여론조사]국민 10명중 7명 “의료영리화 반대”

찬성은 23.1% 그쳐… 보건노조 오늘 경고파업… 지역서도 상경투쟁 예고

국민 10명중 7명은 의료영리화를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의료영리화 정책의 반대 투쟁에 나섰던 보건의료노조는 24일 의료영리화 철회를 위한 경고파업에 돌입키로 했으며, 대전ㆍ충남에서도 노조원 300여명이 상경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노조,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이목희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영리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들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의료영리화 정책에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이번 조사에서 국민 69.7%는 의료영리화에 반대했으며, 찬성한다는 답변은 23.1%에 그쳤다. 최근 정부가 외부자본을 병원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6%가 '병원의 영리추구가 심해지고 병원비가 오를 수 있어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대다수 국민들이 병원의 영리추구와 병원비 폭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뜻이다.

병원이 호텔, 목욕탕, 체육시설, 건물임대업 등 수익목적의 부대사업을 할 수있도록 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 66.6%가 '병원이 의료본업에 충실하기보다 환자를 대상으로 수익을 추구할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국회에서 법개정이 없어 정부가 자체적으로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74.1%가 '국회논의없이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과 부대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영리화 정책을 법 개정 없이 입법 예고를 한 상태이며, 오는 7월 22일부터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보건의료노조는 24일 의료영리화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경고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대전·충남지역에서도 충남대병원을 비롯한 보훈병원, 지역의료원, 산재병원, 단국대병원등 일부 노조원 300여명이 상경 파업에 동참하며, 법안이 정식 시행되는 오는 7월 22일부터는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대전·충남 보건의료노조원이 4000여명임을 감안하면 10% 내외가 파업에 참여하게 된다. 박민숙 대전충남 보건의료노조 지역 본부장은 “정부가 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회의 반대를 우려해 국회 통과도 없이 일방적인 법안을 시행한 것은 문제가 크다”며 “이번 경고 파업은 간부진 일부만 참여하는 만큼 의료 공백은 크게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앞으로 총파업이 예고된 7월 22일 이전까지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공식적인 행동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