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보상금 줄고 장학재단 설립은 무소식”

'태안해병대캠프 사고' 정부 사후조치 미흡 질타

▲이명수 의원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아산)이 태안해병대캠프 사고에 대한 정부의 사후조치가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일 교육ㆍ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돼 가는데, 정부와 피해자 유족과의 보상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는 당시 국가보상금과 특별위로금 지급, 장학재단 설립, 희생 학생들의 명예졸업 추진, 추모비 건립 등을 약속했다”며 “이같은 약속들은 관련 규정의 한계와 행정적 절차 등으로 인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보상금은 절반 수준으로 깎였고, 장학재단 설립은 깜깜무소식”이라고 지적한 뒤 “사고책임자 재판결과와 정부의 후속 조치를 지켜본 유족들의 심정은 시커멓게 타 들어가고 있다”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태안해병대캠프사고는 안전의 중요성을 예고해 준 시그널이었다”며 “태안사고의 후속조치를 제대로 했다면 세월호 참사를 시작단계부터 막을 수도 있었지만, 공문 하나 보낸 것이 교육부의 조치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학교안전, 학생안전 문제를 국가대개조 차원에서 보완토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