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명수 후보자 교육 수장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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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명수 후보자 교육 수장 안 된다

  • 승인 2014-06-22 15:16
  • 신문게재 2014-06-23 17면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 출범도 하기 전에 인사 진통이 심하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비등하는 가운데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부정 의혹 또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20일 김 후보자가 지난 1997년 한국교원대 부교수 승진 임용심사 당시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논문은 김 후보자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그대로 베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갖가지 부정의혹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씩 둘씩 드러나는 모양새다.

지금까지 드러난 논문 표절의혹만 11건을 비롯해 학문실적 부풀리기 의혹도 4건이나 드러났다. 게다가 교원대 교수시절 회갑을 맞은 부인에게 건네준 1000만원 짜리 자기앞수표의 출처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된 상태다. 김 후보자는 2011~2012년에 제자의 석박사 학위 논문을 요약한 논문을 교내 학술지에 자신을 제1저자로 발표하고 교원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1편에 500만원씩 1000만원을 학술연구비로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이 같은 성향으로 인해 부인에게 건넨 1000만원 짜리 자기앞수표에도 의문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이런 부정의혹 투성이인 김 후보자가 교육 수장에 임명된다고 가정해볼 때 과연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수행할 까 의문이다. 지난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게 법외노조 통보를 한 고용노동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은 향후 교육계 안팎의 회오리 바람이 몰아칠 것을 예고해주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7명의 시·도교육감 가운데 13명이 진보 교육감인 상황을 감안해볼 때 향후 '자사고 폐지'와 '혁신학교 확대' 등 변화와 개혁이 몰아칠 상황이다. 이런 환경에서 개혁에 부적합한 인물에게 교육부 수장을 맡긴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꼴이나 매한가지다.

특히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은 '국가 개혁을 위한 내각'이라는 것이 대통령 스스로 강조한 사안이다. 개혁을 화두로 내세우지 않더라도 비교육적인 인물을 교육행정의 맨 앞에 내세우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이다. 향후 한국 교육행정에 희망을 키워줄 인물이 누구인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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