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ㆍ관피아ㆍ세월호 참사까지… 엉터리 규제 때문”

與野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공방

여야는 19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선령완화 등 규제완화 문제를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주문한 반면 야권은 세월호 침몰을 비롯한 대형 참사를 거론하며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우려를 나타냈다.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비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듯이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자는 뼛속 깊은 친일매국사관으로 헌법적 가치와 어긋나는 사람”이라며 “헌법 밖의 진보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듯, 헌법 밖의 보수도 역시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 정치부터 달라져야 한다. 무엇보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결단해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거듭된 인사참사에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이런 인사가 대한민국 국무총리 후보자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한발이라도 들여놓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거듭된 인사참사에 대해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인사책임자인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은 대통령을 위한 내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할 내각을 원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더 이상의 인사참사를 반복하지 않는 길은 야당에 협력을 요청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주장한 바 있듯이 초당적이고 거국적인 탕평인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규제부터 합리화해야 대한민국이 백년대계를 꾀할 수 있다”면서 “엉터리로 규제하면 부패 조장, 관피아 양산, 국민경제 위축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학이나 부동산, 산업안전 분야 등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며 “규제는 필요악이라고 한다. 좋은 규제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현재 의원은 “국무총리실에 규제개혁단이 있다. 새누리당에서도 손톱밑가시뽑기위원회 등을 만들어 노력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마치 시장에 가서 떡볶이 먹는 식의 퍼포먼스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부동산 규제 완화 시사 발언에 대해 “부동산 투기 조장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한뒤 “세월호 참사 배경에도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핵심은 우리의 많은 안전장치가 무력화 됐다는 것”이라며 “김영삼 정부 때 서해 훼리호 사건,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그리고 IMF라는 경제 대참사가 왔다. 세월호 참사와 공통점은 규제완화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정희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정점으로 한 많은 대형 재난이 국가의 존재 이유를 위협하고 있다”며 “악성 규제완화가 이어지고 관피아가 난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선령 연한 완화 문제와 관련, “그 당시 정부에서 정확한 판단을 못한 것 같다”며 “그 점에 대해 다시 재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