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기재부 잘 부탁합니다”

내년 국비확보 후끈…세종청사 수시 방문… 주요현안 건의

대전시·세종시·충남도의 정부예산 확보전이 치열하다. 이들 지자체는 지방선거 이후 열린 기획재정부 지방재정협의회에 간부급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해, 지역 현안 사업 및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에 경제부처인 기재부가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해 있어, 접근성이 좋아 지자체들은 수시로 부처를 방문해 주요 현안 사업들을 건의하고 있다.

19일 대전시·세종시·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기재부의 '시·도 지방재정협의회'를 통해 지역현안 사업 등을 논의했으며, 지역발전 정책과 관련해 기재부-지방자치단체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지자체들의 주요 현안 사업들은 국비지원과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서 대부분 기재부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기재부와 관련된 지역 사업들을 보면, 우선 대전시의 경우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을 비롯해 ▲행정도시~대덕밸리 도로 건설 ▲세종시 2단계 수돗물 공급사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고화질드라마타운 조성 ▲재정비 촉진사업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2527억원 규모의 대규모 국책사업(2015~2019년)으로 대전시는 기재부에 내년도 소요사업비 30억원(설계비)의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이 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KDI)가 진행 중이다.

또 세종시의 경우 주요 총괄 분야에서는 시 지역발전특별회계 규모산정 확대(2015년도 1000억원 이상),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법인세 감면 등이 기재부와 연관돼 있다. 더불어 경제분야에는 시청사 건립 총사업비 증액(212억원 증액), 국도1호선 조치원 연결도로(6차로→8차로)확장, 중소기업육성기금 정부차입금 지원(1000억원), 세종미래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 등이 있다.

이밖에 충남도의 경제예산 분야는 서해선 복선전철(홍성~송산) 사업을 비롯해 ▲장항선 2단계 개량사업 ▲제2서해안(평택~부여) 고속도로 건설 ▲당진~천안간 고속도로 건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 ▲내포신도시 주·2진입도로 개설 사업 등이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올해 4조325억원보다 375억원 증가한 4조700억원으로 정하고,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국비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지자체에서 건의한 주요 사업들은 경제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방재정협의회 등을 통해 지자체간 의사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세종=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