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의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평가결과를 보면, 최우수 성적인 S등급은 한 곳도 없는 반면, A등급은 크게 줄고 D·E등급은 늘었다. 평가대상인 117개 공기업·준정부기관·강소형기관 가운데 2개 기관만 A등급을 받았다. 이어 B등급 39개, C등급 46개, D등급 19개, E등급 11개 등이다.
성과급 지금대상인 C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 95개에서 올해 87개로 줄었다. 평가대상 30개 공기업 가운데 S등급과 A등급은 한 곳도 없었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는 B등급에 올랐다. 반면,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철도공사 등은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전년과 비교해 평가 등급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은 부채과다 및 방만경영 기관의 성과가 부진했고 안전 관련 기관을 집중 점검한 데 따른 결과”라며 “중점관리대상 30개 기관 가운데 20개 기관의 등급이 지난해보다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E등급을 받은 한국가스공사·한국수력원자력(주)·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철도공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10개 기관과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도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이지만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제외됐다.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D등급을 받은 대한주택보증(주)·한국동서발전(주)·한국세라믹기술원·한국전력거래소·한국중부발전(주)·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기관장에 대해선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기재부는 C등급 이상을 받은 87개 기관에 대해선 등급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경영평가는 과다한 부채와 방만경영이라는 공공기관의 비정상적 행태가 관행화됐던 기간에 이뤄지다 보니 평가결과가 전반적으로 저조했다”며 “올해 중간평가나 내년 경영평가에서는 상당수 기관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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