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부 지역 반발로 잠정 보류됐던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여부가 6·4 지방선거 이후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문기 장관은 지난 1월 8일 대덕특구 방문 당시 미래부 청사 입지에 관련된 질문에 “7월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세종시로 오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미래부가 위치한 과천청사 4동은 방위사업청이 들어올 예정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한 행복도시건설 특별법에는 중앙부처 가운데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행부, 여가부 6개 부처만을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통합된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은 당연한 수순이다.
지난해 9월 안전행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미래부와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이전 원칙을 합의·발표했지만 2시간여 후 새누리당 정책협의회에서 확정 입장을 번복, 9개여월동안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여부는 표류하고 있다.
당시 새누리당 정책협의회는 재보선 지역 민심을 고려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 노동조합도 지난해 9월 세종시 이전 반대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6·4 지방선거에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자가 대전, 세종, 충남·북 광역단체장을 모두 차지했다는 점을 감안,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을 탐탁지 않게 여길 것으로 보인다.
결국, 특별법에도 명시된 원칙이 특정지역 정치권과 해당부처 이기주의에 흔들리고 있는 꼴이다. 대덕특구 출연연구기관들은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 확정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25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핵심 지원조직으로 다음달 출범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올해 말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부처인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은 업무 효율성을 위해 절실하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미래부 공무원들이 세종시 이전을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입장 표명이 조심스럽다는 분위기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이명박 정부에서 세종시 원안 고수를 주장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법에 명시된 사항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가 '원칙과 약속'으로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에 힘을 실어주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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