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종 교부세 규모 줄어든다

작년比 지방세 1000억 대폭 확대 '자립도 UP'… 분권교부세 폐지 등도 원인

내년 세종시 교부세 규모가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광역+기초라는 유례없는 단층제 특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가산 지원 및 지원시기 2020년까지 연장 등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 후광과 달리,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방세 규모 대폭 확대가 전체 교부세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 총액은 전년 대비 255억원 증가한 1846억원으로, 정부 전체 총액 대비 0.5%를 차지했다. 사회복지와 연관된 분권교부세 역시 지난해 67억원에서 올해 90억원으로 확대됐다. 지역현안과 재난안전, 시책 수요 등 3가지 항목을 담은 특별교부세는 지난해 약 103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올 들어서는 지난 13일 정부로부터 38억3200만원을 확보, 첫 시동을 걸었다. 서창교~세종고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15억원, 재해위험교량 재가설(청람교)에 15억원, 소방장비 확충에 7억5000만원,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정비에 8600만원을 내려받았다.

세월호 사고 후 시민 안전 확보 및 재난 예방에 초점을 맞춘 예산으로, 차기 추경예산 편성과 함께 신속한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하반기까지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 노력도 병행한다.

결국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를 합한 교부세 총액은 하반기 특별교부세 확보 수준에 따라 200억~300억원 늘어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년 교부세 규모는 이보다 적잖은 감소폭을 보일 것이란 게 시의 예측이다. 교부세 지원 의미가 사실상 자체 재원 마련에 어려운 지자체 지원을 담고 있는 만큼, 전년 대비 1000억여원 이상 지방세 증가 등 세입 확대 추세인 시에 지원 가능성도 그만큼 줄 것이란 판단에서다.

분권교부세는 내년 폐지를 앞두고 있고, 특별교부세 역시 재난안전 및 시책 수요 항목 지원폭 축소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기대를 모으고 있는 보통교부세 확대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광역+기초의 단층제에 걸맞은 산정방식 개선 및 가산 지원이 타당하지만, 지방세 수입 등 자체 재원 규모가 내년에는 더욱 큰 폭으로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특수성 만을 강조하기 어려운 여건이 됐다.

보통교부세가 한정된 예산, 올해 기준 약31조8845억원을 전국 지자체가 나눠 갖는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세종시만 확대 반영을 요구할 경우 타 지자체 반발을 피할 수없다.

시 관계자는 “올해 남은 기간 보통교부세를 특별교부세 추가 반영과 함께 1000억원 수준을 목표로 설정한 광특회계 내 세종계정 확보에 총력전을 기울일 것”이라며 “세종시 건설 취지와 특수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사업발굴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