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도시 선정

공주·보령·청주 등 10곳… 전문가 파견 등 기술 지원

충남 공주와 보령, 충북 청주 등 전국 10개 지자체가 국토교통부 주관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도시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9일부터 2주간 공모 끝에 지난 10년간 재해피해와 지자체 의지, 도시규모 등의 지표 평가를 완료했다.

충청권 3곳과 함께 군산과 원주, 창원, 안동, 인천, 정선, 홍천이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 도시에는 전문가 자문단 현장 파견을 통한 지역특성 분석과 체계적인 기술 지원이 뒤따른다.

선도 지자체인 군산, 창원, 원주에는 전담팀을 배정해 집중적인 컨설팅을 전개하고, 국내 재해안전도시 성공모델을 창출할 계획이다. 또 설명회 및 사례 발표회를 주기적으로 열어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정보공유 장도 마련한다.

2008년 전까지 10년간 재해피해가 이전 10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지만, 재해위험을 고려한 도시계획 및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분석에서다.

상습침수지에 반지하 주택을 건설하거나 전기·가스시설 등 위험시설을 설치한 예가 대표적이다. 그동안 추진해온 사전 재해취약성분석과 방재지구 의무 지정을 통한 집중 관리 등의 제도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은 미래 예상 재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점에서 방재대책의 새로운 접근법”이라며 “사업효과를 모니터링한 뒤 내년부터 대상 지자체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