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9월부터 4·5인실 입원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데에 대해 지역 병원들과 환자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경우 병원들의 수익이 크게 감소할 수 있고, 지역 병원들의 경기가 불경기인 상황에서 취해진 조치여서 병원들의 불만이 클 수 밖에 없다.
반면 환자들은 병원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수 있어 환영하는 한편, 감소된 입원료 수익을 다른 곳에서 보전할 수 있다는 일종의 우려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대병원은 지난해 권역 재활센터와 류머티스관절염센터를 개원하면서 환자 편의를 위해 4~5인실을 많이 설치했다. 이번 4~5인실 보험적용으로 전체 입원실의 76%가 일반병상에 포함됐다. 충남대병원은 4인실의 경우 베드당 5만원의 추가 금액을 받아왔던만큼, 이번 정부의 방침으로 연간 10억여원의 수익이 감소하게 된다.
건양대학교병원은 전체 889병상 가운데 1인실과 2인실은 모두 130여 병상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한 상황이다. 85%가 일반 병상에 포함되면서 연간 약 4억여원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양대병원은 4인실의 기존 병실료가 7만2100원이었다면 건강보험 적용후에는 5만1360원으로 약 2만원이 감소하게 된다.
을지대병원역시 전체 819병상 가운데 1~2인실은 122병상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하다. 전체 병상 가운데 168병상이 4인실, 25병상이 5인실이었던 만큼 연간 수익 손실이 3억원 이상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정부가 상급병실료 적용을 비롯한 선택진료제 철폐 등 각종 의료제도 개혁을 하면서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조정이 아닌 일부분씩 흔드는 분위기여서 지역 병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들어 종합병원들이 환자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결국 환자들에게 다시 피해를 줄 수 있는 임시방편의 정책이 될 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환자들에겐 당장 일부 병원비가 줄어들 수 있지만, 보험이 되지 않는 영역으로 병원들이 수익보전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건양대병원 예방의학과 나백주 교수는 “정부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조정 등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병원들의 수익감소와 직결되고 있지만, 정부는 다른방식으로 수익보전책을 찾고 있는 것 같아 병원 수익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라며 “문제는 통합적인 대안이 아닌 사안별로 흔들듯이 정책을 내놓으면 불안한 사립병원들은 수익보존 방침은 스스로 찾아 해결할 수 밖에 없어 궁극적으로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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