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자체마다 안전 인프라 갖춰야

체험형 재난안전 교육의 강화 필요성이 부단히 제기되고 있다. 안전에 대한 인식 강화와 대응 능력을 오감으로 배울 재난안전 체험시설 확충이 그만큼 화급하다. 이런 가운데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전행정부의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 공모가 진행 중이다.

예방 위주로 안전을 지키려면 우선 부족한 교육 인프라부터 확충하는 게 순서다. 기존 시설의 편중도 문제다. 충남도내 체험시설을 보면 8곳 중 6곳이 교통안전 위주라 한다. 그나마 여기서 소외된 지역도 있다.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은 교육 매뉴얼조차 변변하지 않아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안전교육, 안전훈련, 안전문화를 체험하고 생활화할 기회는 늘 뒷전으로 밀렸다.

이것은 안전 관련 사업이 대규모 SOC 사업 위주로 편성돼 국가정책 가치의 우선순위에서 뒤처진 데도 원인이 있다. 10일 아동·청소년의 안전교육 강화를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는데, 더 확고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돼야 할 것 같다. 또 생활안전, 지진 체험은 물론 태풍과 해일 등 천재지변, 항공사고와 해양사고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춰야 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안전’이 단연 화두가 됐다.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자와 이시종 충북지사 당선자 등은 아예 1순위 공약으로 안전을 내세울 정도였다. 관건은 예산이다.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로 둔다면서 국비 지원이 여의치 않으면 지방비만 갖고는 한계가 있다. 예산이 부족하면 안전은 헛바퀴 돌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민안전의 틀을 바꾸는 데 예산을 최우선으로 배정하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26개 부처에서 분산 관리되는 재난·안전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함께 예산 증액이 절실하다. 재난 및 재해대책, 구조체계, 안전점검 및 관리의 최종 책임은 정부와 지자체에 있다.

이번 같은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을 확대하고 지속화해야 한다. 생활형 재난 위주로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체험화한 교육이 없으면 아무리 안전을 외쳐야 쓸모가 없다. 종합체험 인프라 구축은 가급적 지자체 단위로 한 군데씩을 목표로 하기 바란다. 충분한 투자와 의지 없이 시스템을 재검검하는 수준으로 안전 인프라의 구축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