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원내 “여ㆍ야ㆍ정 함께하는 국가개혁특위 설치”

교섭단체 연설서 제안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1일 “대한민국의 대변혁을 이뤄내기 위해 국회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설치하자”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ㆍ야ㆍ정이 함께하는 정부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관피아 개혁 종합플랜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관련기가 4면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같이 제안한뒤 “대한민국의 대개혁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 역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면서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국회는 존재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가개혁특위에서 국가 대개혁을 위한 종합 플랜을 여야가 함께 마련하자”며 “국회는 누구의 잘잘못을 가려 서로 정쟁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건설적으로 협력하고 미래를 향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국회개혁위원회 ▲정부개혁위원회 ▲민생개혁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들에게 불신만 주는 국회, 싸움만 하는 국회, 정쟁에 눈멀어 생활고로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국민을 외면하는 국회, 사랑스런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지켜내지 못하는 무기력한 국회는 이제 어제로 끝내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회, 국민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느끼는 국회, 그것이야말로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속죄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개혁위와 관련해 “민생해결을 가로막는 국회내 제도를 정비하고 국회로 인해 발생하는 고비용, 저효율을 개선함으로써 국회가 스스로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개혁위에 대해서는 “여야정이 함께해 관피아 개혁 종합플랜을 마련하겠다”며 “국회 상임위별로 관피아들의 규제 악용 실태를 조사하고 시민들과 규제대상자와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생개혁위는 세월호 참사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과 민생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정책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구성된다. 또 '송파 세모녀 사건'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복지문제도 다룰 계획이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조직법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4대 입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 4개의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반드시 통과시켜 세월호 사고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자”면서 “야당을 향해 일체의 당리당략을 배제하고 하루라도 빨리 유가족들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드린다는 자세로 조사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