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시종 충북지사 |
결과는 어떠했을까. 민선 6기 출범을 채 20일도 안 남긴 현재 시점에서 보면, 명암이 교차한다.
정부합동평가 2년 연속 최우수도, 청주청원 통합 등을 우수 사례로 꼽히지만 정작 도민들에게 행복감을 심어줄 도정 목표 달성은 아직 멀었다는 진단이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의 핵심 전략 산업인 태양광 산업은 충북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경기 위축으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 산업은 대부분이 민선 4기에 결정돼 그 연장선상에서 진행돼 오면서 이제서야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번 민선 6기에서 이 지사는 “안전한 충북, 행복한 도민, 기본이 바로 선 도정”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대부분의 경제분야 공약은 내려놨고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건설 사업 공약이 두드러진다.
민선 5기와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의 마무리와 도민 행복을 책임 질 새로운 먹거리 사업 발굴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침체된 태양광 산업=태양광 산업의 침체는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전체는 물론이고 중국에서도 세계 최대 태양광 기업이 도산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됐다.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시장이 성숙하지 못한 사업에 정부 지나치게 이끌고 가려고 했기 때문이다.
충북도가 지난 4년간 민간과 부문과 함께 투자한 금액은1조6288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지만 지역 태양광 산업은 침체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균형 발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민선 5기 중점 사업인 충북내륙고속화도로는 임기중에 완성되지 못하고 민선 6기로 넘기게 됐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균형 발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반나절 만에 소통이 가능한 충북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주~충주~제천~서울~청주로 연결되는 충북순환철도망, 천안~청주공항 수도권 전철 사업, 이천~충주 내륙철도 조기 완공, 제천~원주 중앙성 복선 전철, 청주공항~충북선 고속화 사업을 동시에 마무리하겠다는 공약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정부의 SOC 관련 예산을 대폭 감축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정부 예산 확보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오송과 서울을 잇는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계획에도 충북이 배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민선 6기 경제 정책 목표=이 지사는 지난 6·4지방선거 기간 동안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완성을 위해 전국대비 4%대 충북경제, 도민소득 4만 달러, 투자 유치 30조원, 연간 수출 목표 200억 달러, 일자리 40만개 조성을 통한 고용률 72% 실현 등을 공약했다.
그러나 충북의 수출액은 하이닉스반도체와 같은 거대 기업의 부침에 따라 크게 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수반하는 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거대 기업의 유치와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동반성장이 이뤄질 때 가능하다는 점인데 정부의 수도권 완화 정책으로 오히려 기업들의 수도권 유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의 활로를 넓혀 주겠다는 방침이어서 충북도로서는 대대적인 기업 유치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도민 행복지수 높이기=행복 도지사를 공약으로 내건 이 지사는 골고루 잘사는 균형 발전을 위해 시골마을 행복택시제,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의 친환경 무상 급식화, 9988 행복나누미와 지키미 사업 전 경로당 확대, 공공형 어린이집과 야간 보육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아기 키우기 좋은 여성 친화도 등을 약속했다.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한번 시작하면 지속성이 생기는 사업들이다. 계속 돈이 들어간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2017년 전국체전에 대비한 종합운동장과 야구장, 실내체육관 등 각종 경기장 신설 및 현대화도 서둘러야 한다.
▲오송역세권 개발=오송역세권 개발 사업은 민선 5기 동안 2차례에 걸친 민간 사업 공모에 실패해 충북도가 개발을 포기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 윤진식 후보가 정부 지원을 통해서라도 개발을 하겠다고 하자 이 지사도 다시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문제는 오를대로 오른 땅 값이다. 사업자 공모에 실패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지역 토지주들이 환지 방식을 통한 사업 추진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난제를 이 지사가 어떻게 풀어갈지 기대와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충북=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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