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사 건립 예산증액 '줄다리기'

市 “성장잠재력 감안, 면적 늘려야” VS 기재부 “50만 인구기준 충분히 반영, 적정 수준”

세종시청사 건립 총사업비 증액 문제를 놓고 세종시와 기획재정부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현재 시청사 건립 총사업비는 1093억원. 이런 가운데 시는 향후 늘어나게 될 인구 등을 고려하고, 시의회와 보건소동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약 212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반영돼 총사업비 1305억원 규모로 청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시는 올해 초 '2030 세종 도시기본계획'수립을 확정하고, 오는 2030년까지 인구 80만명의 자족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는 이같은 도시계획에 맞춰 시청사도 이에 걸맞게 조성해야 한다는 목표다. 여기에 올해 연말 중앙부처의 3단계 이전 등을 고려해 충분한 면적을 갖춘 시청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에 따르면 신청사 총사업비 1093억원은 시의회 및 보건소동 건물 완공까지는 다소 부족한 예산으로, 청사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는 212억원이 추가로 반영돼야 한다.

도시인구와 공무원 정원 등을 반영해 건립되는 시청사는 중앙부처의 세종청사 이전과 행정도시 효과 등을 고려해 청사 내부시설과 주차장 등 충분한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더욱이 새롭게 건립되고 있는 시청사는 향후 증축이 어려운 건물구조로 돼 있어, 최초 건립 당시 도시규모 확대 등을 고려해서 넓게 지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올해 연말 세종청사 3단계 이전이 마무리되면 세종시는 향후 명품 행정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되고, 인구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런 모든 점을 감안할 때 신청사는 특별자치시의 위상에 걸맞게 조성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시의 이같은 주장에 담당부처인 기재부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책정된 예산으로도 청사 규모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기재부 국토교통예산과는 “현재 세종시의 인구는 13만여명으로, 지금 건설되고 있는 신청사는 50만 인구 수준에 맞는 청사 규모다. 도시의 인구와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지금이 적정수준이다”면서 “타 지자체를 볼 때 (세종시 같은)이러한 사례는 없다. 청사 완공 후 자칫 호화청사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청사 입주도 안 해보고 현 상황에서 예산을 늘려달라는 것은 맞지 않다”며 “신청사를 이용하다가 정작 비좁은 일이 발생하면 청사 별관을 추가로 조성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 9일 대전에서 열린 시·도 지방재정협의회에서 시청사 건립 총사업비 증액(212억원) 등 모두 13건의 현안사업을 기재부에 건의했다. 세종시청사는 내년 6월 완공될 예정으로, 지난 5월 말 현재 6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