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 폐지' 탄원서 제출

건설관련 단체 16곳, 정부·정당에 요청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 등 건설관련 16개 단체는 실적공사비폐지를 요청하는 연명탄원서를 청와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국회는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정부가 예산절감이라는 명분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실적공사비제도를 도입, 공사비를 삭감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건설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제값주고 제대로 시공하는 풍토조성에 앞장서달라”고 호소했다.

또 “실적공사비는 낙찰율이 적용된 '계약단가'를 활용해 계단식으로 지속 하락할 수 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현재 입·낙찰 구조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고 제도 존속의 이유가 상실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