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예산' 구청장 空約 될라

대전 당선인 핵심공약 대다수 국비로 충당 계획 정부 조직개편에 '흔들'… 市 사업과 상충도 과제

민선 6기 구청장 당선인들의 대규모 공약 사업중 상당수가 국비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 공약 실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안행부 개편 등 국가 조직의 변화속에서 국비를 적재적소에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민의 선택을 받은 민선6기 대전지역 5개 자치구의 당선인은 한현택 현 동구청장을 비롯해 박용갑 현 중구청장, 장종태 서구청장 당선인, 허태정 현 구청장, 박수범 대덕구청장 당선인이다.

민선 6기 구청장 당선인은 지역구의 발전을 위해 굵직굵직한 현안 사업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한현택 동구청장은 민선 6기 임기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해 홍도육교 지하화 사업, 대전청소년종합문화회관 건립사업, 시립병원 유치 등의 공약사업에 국비를 들여오겠다고 약속했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원도심활성화 지속 추진사업, 효문화중심도시 건설사업, 안전하고 편안한 복지환경 조성사업, 균형있는 지역개발사업, 교육과 문화예술 도시건설사업 등 주요 공약사업 추진 예산에 국비를 넣었다.

장종태 서구청장 당선인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은 물론, 안전도시 구축사업, 복지 및 육아보육사업, 공교육 및 평생교육 강화사업, 삶의 질 향상 사업 등 핵심공약사업의 재원조달방안에 국비를 포함시켰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구축사업을 비롯해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도시 구축사업, 건강도시 인프라 확충사업, 따듯하고 안전한 도시 구축사업, 품격있는 문화도시 구축사업 등 공약사업 추진에 국비의 도움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박수범 대덕구청장 당선인은 충청권광역철도망 조기건설사업을 비롯해 대전도시철도2호선 읍내동 지선 연결사업, (가칭) 동서번영로 건설사업, 회덕지역에 연축동 행정복합타운 건설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국비지원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취임 이후, 공약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비를 마련해야 하지만 당선인 모두 실질적으로 국비를 유치한 상태는 아니라는 데 있다.

당선인마다 국비를 지원받아 공약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기초자치단체가 국비를 지원받는데는 한계가 많은 게 현실이다. 또 일부 사업은 사업 타당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예산 지원 기준을 벗어났다는 평가다.

여기에 안행부 등 정부조직에 대한 개편이 예고된 상황에서 자치구의 국비유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자치구 관계자는 “당선인이 국비를 마련하는 데는 사업타당성은 물론, 정치력도 필요하다”며 “일부 사업은 대전시 사업과 상충하기도 해 실제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 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