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地選 여야 사령탑에게 듣는다] 이완구 새누리 원내대표·비상대책위원장

국민안전·국가 대혁신 공약 피력… 지방분권·균형발전 확대 노력을 세월호특별법 등 후속조치 '가속'… 지방재정 확충·운용 자율성 확대

▲ 이완구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일 전국지방신문협의회 및 한국지역언론인클럽과의 인터뷰에서 “선거는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겸 원내대표는 1일 “선거는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며 “우리사회의 적폐와 관행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대혁신의 대장정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의 진정성을 반드시 알아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지방신문협의회 및 한국지역언론인클럽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누가 과거에 머물러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지, 누가 미래를 책임질 정당이고 후보인지, 국민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세월호 참사 등으로 인해 정책 없는 지방선거가 됐다는 평가가 많다. 지역별로 대표적인 공약이나 지역발전 비전을 소개해 달라.

▲세월호 참사로 국민적 슬픔이 지속되고 있다.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온 우리 민족은 한마음 한뜻으로 이번의 아픔도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그런 가운데 며칠 안 남은 지방선거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일꾼을 뽑는 선거의 성격이 변질되는 모습도 있어 우려스럽다.

새누리당은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 대혁신을 위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공약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역이 갖고 있는 발전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동시에 이뤄내는 데 초점을 두었다. 지역별 비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전은 미래창조 산업의 선도도시로, 충청은 교통망을 확충하는 동시에 행정과 과학기술 중심지역으로 육성할 것이다.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 등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새누리당의 지역발전정책의 기본 철학은 협력과 동반이다. 지구촌 시대에 국가보다는 도시가 각국의 경제적 운명을 움직이는 주역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이 더 잘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에 더 과감히 맡기면서 중앙정부가 해나갈 지원은 책임지고 해나간다면 지역균형과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지방자치를 성숙 발전시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다.

-집권 여당으로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해법을 어디서 찾고 있나.

▲우선 세월호 참사에 대해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이로 인해 슬픔에 빠진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세월호 참사는 법과 원칙의 중요성을 일깨워 줬다. 원칙이 무너지면 사고는 필연이라 생각한다. 최근 대형 사고들을 살펴보면 기본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는 공통점 있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 돈만 좇는 비양심적인 기업인, 관피아, 허술한 재난관리시스템 등 우리 사회의 적폐된 어두운 면을 보았다. 새누리당은 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란 국회의 역할과 임무를 넘어 국회부터 솔선수범하는 책임있는 국회상을 정립해 나갈 것이다. 우선 세월호특별법과 김영란법, 유병언법, 정부조직법, 공직자윤리법 등 후속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며, '안전 대한민국' '안심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 대개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선거가 종반전인데 선거결과를 어떻게 전망하나.

▲현재 광역단체장의 경우 3분의 1 정도가 박빙 지역이다. 그러나 투표함을 열기 전까지 아무도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끝까지 겸손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선거운동에 임할 것이다.

새누리당 후보들이 지방정부를 정말 잘 운영하고, 국민안전과 국가대혁신을 이뤄내고자 하는 진심이 유권자 여러분께 잘 전달된다면, 좋은 결과를 안겨줄 것으로 기대한다.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지방정부들의 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방선거를 통해 누가 당선돼도 독자적인, 지역특화발전 계획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쓸 곳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예산 수요는 더욱 커질 것이다. 지방의 부채가 100조원을 넘어서고 있고, 재정 부담이 되는 대형 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재정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재정 운용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비중, 다양한 지방 재원 확충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중기 지방재정운용계획' 작성을 의무화하고, '지방재정영향평가제' 도입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대책도 강구하고자 한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