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예산, 내년에도 허리띠 졸라맨다

올 급증한 사회복지 외에도 재난 등 안전분야 늘듯 타 예산 절감 불가피… 국비 2조 5700억 확보 '총력'

대전시의 내년 예산편성이 올해와 마찬가지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전망이다. ▶관련사설 17면

올해는 사회복지예산이 폭발적으로 급증해 다른 예산을 일률적으로 절감했지만, 내년에는 복지예산뿐 아니라 재난·재해 등 안전예산의 비중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는 신규 및 지속 추진사업 등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연초부터 국비 2조5700억원 확보를 목표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올해 예산은 각종 기금을 제외하고 일반회계 2조 5522억원, 특별회계 8607억원 등 3조4129억원(기금 포함시 4조712억원)에 달한다.

경기둔화로 인한 세입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된데다 복지예산이 크게 늘어 예산 증가폭이 최근 5년새 가장 낮았다. 지역경제 예산은 6060억원으로 지난해 7401억원보다 18.1% 감소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지난해 6174억원보다 대폭 줄어든 4962억원에 불과했다.

또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별 균형발전 예산도 대폭 줄어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 3조4129억원의 예산중 사회복지예산은 1조1600억원에 달해 38%를 차지하고 있다. 영·유아보육이나 노인기초연금이 반영돼 지난해보다 1500억원 가량 급증한 것이다.

시는 예산 절감을 통한 사회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일회성 사업이나 각종 축제 등의 행사성 예산에 대해 성과 분석을 거쳐 일률적으로 절감했다. 내년에는 재해와 재난 등 안전예산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달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참사 등 최근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재해·재난 등 안전에 대한 예산 반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시의 경우 올해 재해·재난 등 안전관련 예산은 2013년보다 16억원 가량 증가한 1180억원을 편성했다. 그나마 안전예산은 특별회계가 없고, 일반회계만 따져 2조5522억원 중 5%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그동안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관련 예산은 우선 순위에서 밀린 것이다. 내년에는 사회복지예산 뿐 아니라 안전관련 예산 급증이 불가피하다.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은 올해보다 낮을 전망이지만 상대적으로 안전관련 예산 반영 비율이 늘어 기본경비 절감은 물론 다른 사업의 예산도 일률적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올해는 세수증가 둔화로 재정여건이 열악해 각종 행사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내년 예산 역시 복지예산 뿐 아니라 안전관련 예산에 우선 투입할 전망이어서 중요한 시책 사업 이외에 상당수 사업의 긴축 예산편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