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연근해 어선 감척만으론 안 된다

연근해 어선을 적정량으로 유지하기 위해 올해 충남도내에서 83척을 줄인다고 한다. 어존 자원에 적합한 수준의 어선 수를 유지해 지속가능한 어업 경영을 꾀한다는 것이 감척(減隻)의 이유다. 여기에는 연안 수산자원 보호와 수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적이 들어 있다.

이번 어선 감척 사업에서는 자원 남획이 심한 근해어업 자망 등 7개 업종, 경쟁력이 약화된 연안어업 복합 등 5개 업종이 감축 대상이다. 어업경비 과다 소요로 힘든 영세 어업인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관심을 갖고 있다. 일종의 연안어업 구조조정의 성격을 띠는 것이 이 사업이다.

연근해 어장자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영세 어업인을 보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실 올해까지 전국 어선 수 13%를 감축한다는 것이 제3차 수산진흥 종합대책이었다. 올해는 도내 근해어선 3척과 연안어선 80척이 목표인데 선령이 오래되거나 어획 강도가 높은 배 위주로 갈 것 같다. 이 사업에서 각별히 유념할 것은 어획 부진, 어선원 인력난을 겪는 어업인에게 ‘활로’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수산자원 남획을 막고 영세 어업인 생계를 보호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특히 충남 서해안에는 선령 20~30 년 또는 그 이상의 노후 어선이 많아 감척 사업을 더 오래 지속해야 할 듯하다. 상당수 연근해 어선은 일본 중고선을 수입해 수리·개조한 사례가 많은 것 또한 현실이다. ‘안전’ 요인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

단순히 감척에 그치지 않고 노후한 연근해 어선의 현대화도 추진해야 한다. 어선 감축만으로 세계 10위의 수산물 생산 국가, 수산물 수출 26위 국가의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연근해 어선은 줄이되 양식과 원양산업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참고로 원양 어선의 경우, 어선 노후화에 따른 경쟁력 저하의 문제도 있다.

일부에서 감척 지원금이 현실가격을 반영하지 못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산업 지원은 자유무역협정 체제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후계 수산업 경영인 지원, 어선자동화 사업 등을 곁들여야 실효성 있는 어업 경쟁력 확보 수단이 될 수 있다. 끝으로 태안·보령해경은 어선 감척 사업의 틈새를 노리는 중국 불법 싹쓸이 조업도 꼭 막아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