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민경제 언제쯤이나 살아날까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5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05로 지난달보다 3포인트 하락,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소비자 심리가 급락함은 물론 이로 인해 서민경제가 힘겨워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현재의 생활형편이나 6개월 뒤의 생활형편 전망 모두 하락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9일 ‘긴급민생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재정지원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공급을 비롯해 관광기금을 통한 운영자금 저리 융자 등 세월호 참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업종 등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어 현오석 부총리는 지난 26일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에서 ‘소비 관련 지표가 급속히 위축됐다가 최근 다소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이 경기 불안을 우려하고 진행한 ‘긴급민생대책회의’를 가진 지 불과 2주 남짓한 기간이다. 어느새 소비 지표가 진정되는 기미가 보인다니 국민들이 느끼는 불황과 달라도 너무 다른 느낌이다.

정부가 민생대책의 불은 지피는 듯하나 국민들에게 온기가 닿으려면 올 연말이나 가서야 될 성 싶다. 앞서 한은의 소비자동향에서 드러나 있듯 6개월 이후까지 국민들은 경기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관광기금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전개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이 공무원 등 소비의 주체에 대해서는 발을 묶어놓은 채 일부 업체에 대한 지원책만 염두에 둔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업체의 자금 환경은 다소 숨통이 트이나 정작 소비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불황만 이어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소비 진작책을 보다 과감하게 펼치는 것이 국민경제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재정 조기집행률을 연초 계획인 55%에서 57%로 올리고 정책금융 조기 집행률을 60%까지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각 기관마다 이 같은 계획이 제대로 실천되나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내려졌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회식금지 등도 불황의 한 요인인 만큼 이젠 시기적으로 풀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