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립대 전형료 차액반환 '뒷짐'

충남대·한밭대·공주대 반환 '0원' 지출 교직원 수당 최다 취지 무색

지역 국립대가 응시생으로부터 받은 입학전형료 가운데 쓰고 남은 돈을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대입전형료 차액반환 제도'에 뒷짐을 지고 있다. 4곳 가운데 3곳이 수입과 지출 차액이 '0'원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이 2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학년도 국·공립대 입학전형료 지출내역'에 따르면 충남대는 2억 1807만 5000원을 받아 같은 액수를 지출 차액이 제로였다. 한밭대도 9809만 5000원을 응시생으로부터 받아 1원도 남기지 않고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고 2억 1625만 5000원을 거둬들인 공주대도 차액이 '0'원이었다. 공주교대만 수입 2548만원에 2545만원을 지출 대전 충남 국립대 가운데 유일하게 3만 원의 차액을 남겼다.

지출 내역 가운데에는 교직원들에게 지출되는 '수당' 항목이 가장 많았다. 충남대 23%(4910만 5000원), 한밭대 23%(2262만 7660원), 공주대 31%(6676만 7500원) 등이었으며 공주교대는 무려 50%(1281만원)에 달했다.

대입전형료 차액반환제도는 지난해 국회에서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첫 시행됐다. 각 대학은 교육부에서 정한 수당, 홍보비, 회의비, 업무위탁수수료, 인쇄비, 자료구입비, 소모품비, 공공요금 식비, 여비, 주차료, 시설사용료 등 12개 항목에 대해 이를 지출하고 차액이 발생하면 반드시 응시생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배재정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국ㆍ공립대 41개교 가운데 충남대, 한밭대, 공주대를 포함한 16개교의 차액이‘0’원으로 나타나 각 대학이 이 제도 취지를 외면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는 교육부 법규의 허술함으로 ‘편법 기재’가 가능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배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공공요금 명목으로 전기료, 수도료, 통신료 등으로 지출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입학전형 업무를 위해 어느 정도 공공요금이 발생했는지 분리해 측정할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배 의원은 “입학전형료 관련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교육부는 안일한 법규를 만들고 일선 대학은 이를 이용해 영수증 짜집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법규를 재검토하고 세부내역을 면밀히 조사해 액을 학생들에게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