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국가적 대형재난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재난위험 핵심 17대 분야 유형별 시설물 전반에 대해 도 및 시·군 담당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3165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적사항을 보면 ▲안전조치 미흡 436건 ▲자체점검 관리 부실 262건 ▲매뉴얼 및 지침 미비 154건 ▲안전수칙 미준수 177건 ▲교육 및 훈련 미흡 51건 ▲기타 605건 등 1685건이다.
주요 지적내용으로는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구조체 균열의 경우 태안 신진대교 해상교량이 염해로 인한 주요부재 손상 및 교좌장치가 변형된 것과 보령 동원연립 등 2개 시설 옹벽 및 담장 붕괴가 우려되는 점이다.
태안 신진대교의 경우 보수·보강 예산으로 모두 3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비탈사면 붕괴 위험지역은 연산 농공단지 등 5개 시설 절개지의 유실이 우려되는 내용이며, 구조안전 취약지역은 천안 남부아파트와 천안 자유시장 구조물 붕괴가 우려되는 점이다.
자체점검의 관리 부실의 경우는 정신요양시설의 특성상 상시 시건잠김이 필요로 해 유사시 비상문이 개방지연되는 것과 삽교호 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점검이 미실시된 점이다.
이 밖에 매뉴얼 및 지침 미비의 경우 논산정신요양원의 환자이송 및 분산수용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체계가 미구축된 것과 보령관아문의 재난대응 매뉴얼의 미구축 된 내용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아산 영인산 자연휴양림 내 짚라인 신종 레포츠기구가 관련법에 안전검사 규정이 없으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의 특수시설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보험가입 후 운영하는 등 우수사례도 발견됐다.
강준배 도 안전총괄과장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예산이 수반되는 미조치 사항에 대해선 예산 지원 등 도정의 총 역량을 모아 위험요소를 조기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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