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열린 세월호 국회, 여야 "내각 총사퇴"

본회의 열고 긴급현안질의… 靑 참모진 개편 요구도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 나섰다.

이날 긴급현안 질의에서 여당은 이른바 '관피아' 문제 해결 등을 강조하며 사태수습의 책임을 지고 내각 총사퇴와 함께 청와대 참모진의 개편도 요구하고 나섰으며, 야당은 해경의 초기 구조 실패를 집중적으로 질타하면서 정부 재난통제시스템의 총체적 문제점과 함께 청와대 책임론을 부각했다

새누리당 신성범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현장에서 무한 책임을 말했다”며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의 잘못을 국민 앞에 인정한 것으로 내각은 국민 앞에 모두 사표를 내고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는 총리 뿐 아니라 나온 분들의 능력과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이 내각으로 국정을 이끌 수 없기 때문”이라며 “청와대 참모진도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통령은 새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을 만들어 출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의 유기준 의원도 “세월호 사고는 무리한 증축을 통해 안전하게 운행할 선체능력이 부족한 배에다가 능력 없는 선원들이 운항한 결과”라며 “연안여객선의 준공영제 도입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때이며 최소한 준공영제도 수준으로 만들어야 국민의 안전이 담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완 의원은 “세월호가 침몰하는 순간 26번의 재난 신고가 있었지만, 우리나라 긴급전화번호가 너무나 복잡했다”면서 “현행 재난관리법에서 인명구조구급 책무는 중앙119구조대에 주어지지만 바다는 해경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죄인 된 심정”이라며 “거듭 사과하며 연안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청와대 참모진은 모르겠지만 내각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야당은 해경의 초기 구조 실패를 집중적으로 질타하면서 정부 재난통제시스템의 총체적 문제점과 최근 불거진 청와대의 KBS 보도 개입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은 “내각 총사퇴 뿐만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장, 외교안보실장, 국정원장을 비롯한 직할 보좌진의 총사퇴 등 인적쇄신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면서 “총리 혼자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다는 충정은 이해하지만 총체적 국가기강 해이, 재난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지금 내각 모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다만 지금은 수습이 먼저”라고 답했다.

같은 당의 김춘진 의원도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답하지는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현안질문에는 정 총리 이외에 강병규 행정안전부 장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출석했으며, 사고현장에서 세월호 참사 수습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불참하고 차관과 차장이 대신 출석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