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직사회 경직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직사회가 도에 넘치게 경직돼 있다. 때가 때인지라 입조심, 몸조심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된다. 여기에 한 달 안 남은 6·4 지방선거도 이전과는 달리 자숙 분위기를 다잡게 한다. 위로부터의 기강 잡기에 지나친 자기검열이 더해지고 있지만 지나치면 '흠'이 된다. 복지부동도 무사안일과 통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비상근무와 품위 손상 등 공직기강 해이 방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너무 확대 해석해 정상적인 업무 추진에 방해가 된다면 정상이 아니다. '근신' 분위기가 소신 없는 업무 추진이나 부서이기주의를 낳는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서민 서비스를 저하시킨다면 문책해서라도 시정할 일이라고 본다.

물론 부정부패와 비리와 같은 잘못된 것은 고치고 가야 한다. 모피아, 금피아, 해피아와 유사한 밥그릇 챙기기, 공직자의 가치와 역사관, 국가관에 어긋나는 부정적인 측면들이 지역 공직사회에 있다면 마땅히 손봐야 할 것이다. 지자체 공무원이 누리는 권한은 특권이나 프리미엄이 아니다. 소신 있게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라는 헌법적 의무다.

작금의 세월호 사태가 공직사회의 대대적인 개혁과 인적 쇄신을 예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자체라고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것이 불요불급한 연가나 공무상 출장까지 제한한다든지 근무시간 엄수 등으로 과도하게 확대되다 보면 창의적 행정 대신 보신책이나 생각하기 쉽다.

잘못된 업무 관행은 개선해야 한다. 잘못을 지방정부나 하급기관에 떠넘기는 사례가 있다면 이 역시 근절할 대상이다. 분명하고 유연한 지침을 줘 지자체 공무원의 위축을 막아야 한다.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은 통합의 리더십이다. 대통령과 정부, 모든 공직자들이 책임 있게 국가 개조에 나설 때다. 복지부동은 전형적으로 이에 역행하는 자세다.

정부의 무능과 시스템 부재가 도마 위에 오른 것도 지방 공직사회를 위축시킨 심리적 요인임에 틀림없다. 그렇더라도 일시적인 공직기강 잡기 아닌 공직문화 확산을 통해 치유할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6일 강조한 대로 “잘못된 관행과 민관 유착, 공직사회의 문제”는 똑바로 잡아야 한다. 하지만 세월호 노이로제로 공직사회가 잔뜩 움츠려드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다. 소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행정 서비스가 저하된다면 이 또한 '적폐(積弊)'의 발단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