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2030년 계획인구 80만명 '갈 길 멀다'

공무원 동반이주율 저조 1년간 1만1968명 증가 그쳐… 현재 추세라면 40만명도 어려워

세종시가 올해 초 '2030 세종 도시기본계획'수립을 확정하고, 오는 2030년까지 인구 80만명의 자족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 추세라면 목표달성이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세종시의 도시계획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이주공무원 정주여건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종 도시계획에는 ▲2030년 계획인구 80만명의 자족도시 ▲건설지역과 읍면지역을 융합하는 생활권 설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시 인구는 중앙부처 이전이 마무리되는 2015년에 25만명, 이후 2020년에는 자족도시의 요건을 갖추는 50만명을 예상했다.

여기에 국가행정기능을 수행하는 전국의 거점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기간철도망인 KTX 역사 신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추가됐고, 대전도시철도 1호선을 조치원까지 연결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방안도 담았다. 도시계획이 원안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구 증가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추세라면 시의 도시계획 추진은 쉽지 않다.

6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시의 내국인 인구는 전달 12만6857명에 비해 1.1%(1343명) 증가한 12만8200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지난 3월 말까지 집계된 외국인 인구 2508명을 포함하면 전체 인구는 13만708명에 이른다. 지난해 4월 말 시의 인구는 11만8740명(외국인 포함)이었다. 지난 1년 동안 1만1968명이 증가한 것이다. 이같은 증가추세가 매년 유지된다면 16년 후인 2030년에는 지금보다 19만1488명의 인구가 늘어 약 32만2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세종시 도시계획 인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세종청사에 중앙행정기관이 이전을 하면서 대규모의 공무원들이 이전을 함에도, 이처럼 시의 인구 증가율이 낮은 것은 공무원들의 동반이주율이 저조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행복도시의 안정적인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세종청사 2단계 이전 기관 종사자(국책연구기관 포함) 전체 5601명 가운데 입주주택 보유자는 1360명(24.3%)에 그쳤다. 더 큰 문제는 수도권 출퇴근을 생각하는 공무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이 세종시 공무원 이주계획 전수조사를 한 결과, 이전 첫해인 2012년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겠다는 공무원이 조사대상의 12%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조사에서는 응답자가 19.9%로 증가했다. 수도권 출퇴근을 생각하는 공무원이 늘고, 세종시 유입인구가 저조한 것은 학교와 병원, 대형마트 등 각종 생활 편의시설이 미흡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국정감사를 통해 “세종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서는 이주공무원 정주여건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