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 108개 원활한 이관 가능할까?

행복청·LH 용역 결과 이달 말 발표… 하자보수·이관시기 등 효율적 유지관리 방안 도출 기대

2030년까지 108개에 달하는 공공시설물을 세종시로 원활히 이관하기 위한 용역이 이달 말 시행된다. 그동안 건립주체인 행복도시건설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운영주체인 세종시간 하자보수와 이관시기, 소요예산 및 인력 확보 등을 놓고 적잖은 어려움을 노출한 만큼,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보탬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는 최근 이와 관련한 자체 점검 회의를 갖고, 향후 추진계획 및 문제점 해소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현재까지 이관 완료 시설은 유성 연결 도로와 오송역 연결도로, 정안IC도로, 은하수공원, 나성·송원어린이집, 2-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119센터, 1-5 복컴 등 모두 9개(9475억원 규모). 올해 안에는 모두 1조7146억원 규모의 1생활권 복컴 3개와 행복아파트 및 경로복지관, 각종 기반시설, 대중교통중심도로, 도시통합정보센터 등 모두 19개 시설 이관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어 내년 시설물로는 시청사와 소방서, 3생활권 중심 기반시설, 국도1호선 우회도로, 첫마을 자동크린넷, 세종호수공원 등 모두 1조5552억원 규모의 16개 시설 이관을 예고하고 있다. 시설물 개수와 사업비 등 단순 추이만 보더라도, 세종시 파이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셈. 2016년 이후에는 무려 64개 시설물이 차례로 시에 무상 양여 또는 무상 귀속 절차를 밟는다.

이관 초기 하자보수와 이관시기를 놓고 적잖은 갈등을 초래했지만, 지난해 8월 3개 기관간 이관 기준 합의서가 작성되면서 숨통을 텄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관 시설물 현황을 놓고 볼 때, 완공 이후 최종 이관까지 최대 2년4개월 소요된 점은 여전히 더딘 걸음으로 해석되는 단면이다. 시의 행정조직과 인력, 운용예산이 늘어나는 공공시설물 파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행복청과 LH가 건설 초기 수립한 개발계획이 이용수요 등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모습을 양산했기 때문이다.

근본적 원인은 MB정부 수정안 논란에 따른 속칭 '잃어버린 1년'의 세월에서 출발하고, 현 정부 역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축소 등 세종시 변화상에 맞는 적극적인 지원에 인색한 형국이다. 2생활권 광역복지센터 건립은 더딘 인구유입과 함께 재논의 필요성을 낳고 있고, 1-2와 1-5 복컴 유지관리비만 운영 초기 1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공공자전거 운영비 5억원과 국도1호선의 내년 유지관리비 7억원, 공동구 시설물 위탁관리 용역 미확보 예산만 9억원, 7월 준공을 앞둔 행복2차 아파트의 모집주체 불투명, 하천 전담부서 5명 설치 필요성, 올 하반기 이관을 앞둔 세종호수공원 유지관리비 과다 소요 등 숱한 과제를 노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합동점검 결과 올해 이관 예정인 대중교통중심도로와 공동구 1구간, 수질복원센터 등 6개 시설물의 하자보수 조치율은 최소 50% 선으로 평균치를 밑돌고 있다”며 “이달 말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원활한 이관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