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커진 보험사기… 작년 5000억

요양기관 부당이득 건보료인상 부추겨…정부 '범죄단 대책반' 확대 운영 검토

보험사기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보험범죄단 대책반'의 조직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단순함을 벗어나 조직화, 흉포화, 지능화, 국제화, 지능화 등으로 피해 규모가 더욱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 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정부와 생명보험협회 본부지역본부에 따르면 2009년 검·경찰, 국토부, 금감원, 심평원, 생ㆍ손보협회 등 7개 기관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단 대책반'을 설치 보험범죄 적발 및 예방을 위한 효율적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당초 한시적으로 대책반을 운영키로 했지만, 지속적인 대응을 위해 2년마다 연장해 올해 말까지 연장운영을 결정 했다.

하지만, 보험사기 규모 확대와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 되면서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대책반 조직확대 등 향후 운영 방안을 재검토 중이다.

이는 보험범죄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심각한 범죄로 사회적 인식 등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보험사기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최근 심평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8년 기간 중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적발금액이 454억원에 이르고, 적발된 기관이 전체 78%에 달했다.

이에 2001년 이후 건강보험료가 꾸준히 인상돼 2010년까지 누적 이상률이 56%에 달하면서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생명보험협회가 발표한 자료에도 알 수 있듯 보험 범죄는 날로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5190억원으로 2012년(5433억원)에 비해 14.5% 증가, 인원은 7만7112명으로 전년(8만3181명)보다 7.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자동차 보험사기가 2821억원으로 전년대비 3.1% 소폭 증가한 데 반해, 보장성 생명보험(731억원ㆍ25.2%) 및 장기 손해보험(1450억원ㆍ40.1%)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음주·무면허·운전자 바꿔치기(1218억원)와 사고내용 조작(867억원)이 각각 23.5%와 16.7%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자살ㆍ자해ㆍ살인 등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고의 사고를 발생시키는 강력범죄를 수반한 보험사기 2012년 대비 268% 증가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특별법, 형법, 보험업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 관한 법률 등의 제ㆍ개정을 통해 보험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며 “업계에서도 보험사기조사를 담당하는 조직을 확대하고 보험사기방지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