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시성 출산장려는 대안 아니다

출산장려 우수 정책을 장려하고 출산친화 인식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인구의 날이 제정된 것과 아울러 인구의 날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민의 관심을 더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추천도 받는다. 이러한 포상정책이 지방자치단체 간 전시효과를 노린 경쟁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전시효과를 노린 경쟁이 아닌 진정한 저출산 해법이 아쉽다.

저출산 정책은 긴급한 국정 과제의 하나다. 지난해 출산율이 저출산 대책을 본격화한 2003년과 비슷한 1.18명 수준으로 떨어진 것만 봐도 그렇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서는 출산 및 육아비 부담(44.3%), 경제·고용상황 불안(30.4%)이 출산율 부진의 배경이었다. 주로 경제적인 요인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지난 2005년 이래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 온갖 정책들이 원점으로 돌아간 이유가 이 조사로 미뤄봐도 어느 정도 설명된다. 여기에서 민간업계가 출산정책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시사점까지 얻을 수 있다.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 포상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사규일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이 문제는 출산에 대한 인식, 가치관이나 출산친화적 사회 분위기와도 연결돼 있다. 기업의 호응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지원,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는 일이다. 출산에 따른 직장 포기, 양육비가 무서워 출산 부담이 가중된다면 출산 의지가 더 꺾이는 것은 당연하다.

바로 이 때문에 출산율 정책은 사회안전망 수립과 나란히 가야 하는 것이다. 인구 규모는 식량자원, 국방력 등과 함께 국가 경쟁력의 기본 요소에 들어간다. 인구의 날이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제정된 것에 걸맞게 장려책을 펼쳐야 한다. 경제성장률 4%대 유지를 위해서도 시급한 것이 출산율 회복이다. 지자체 출생축하금이 출산 장려와 지원의 전부일 수는 없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출산연금 도입 등 적절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출산친화적 제도,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장력정책은 당연히 맞물려 가야 하고 특히 민관협력이 강화돼야 한다. 행사성 포상이나 이뤄진다면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은 요원한 상태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