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일부 기금 제멋대로 운용됐다

심의없이 사용ㆍ이자수익 외면 등 市 자체감사서 적발ㆍ지적

천안시가 수백억원대의 각종 기금을 조성하고 있지만, 일부 부서가 운용을 제멋대로 해 자체감사에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통합관리기금 105억원과 자활기금 21억3100만원 등 모두 16개 기금, 268억5600만원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기금은 시 예산과 별도로 운용돼 일반회계에 비해 재정통제로부터 자유롭고 각종 감사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금 관련법규와 조례 미준수, 수입 및 지출관련 기본적인 사항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의 형식으로 예치해 이자수익을 늘려야 하지만 보통예금으로 그대로 방치하는가 하면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 기금운영심의위원회마저 개최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처리돼왔다.

여성가족과의 성평등기금 20억여원과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기금의 존속기간을 명시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노인복지기금 11억9000여만원과 기업지원과의 기업유치진흥기금 6억원도 존속기간이 불명확했던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기금의 취지와도 맞지 않게 운용되기도 했다.

기금자산은 안정성과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해 여유자금의 경우 정기예금이나 저축성예금, 국공채 투자 등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해야 함에도 자원정책과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발전기금 7억8900여만원 중 여유자금 6억5500여만원을 보통예금에 관리돼왔다.

환경위생과 역시 식품진흥기금 중 여유자금 4억2200여만원을 보통예금에 예치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용해왔다.

자활기금을 통해 시가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자활사업단의 8개 점포의 경우 천안시장 대신 해당 센터장의 명의로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 관련규정을 어기기도 했다. 이들 각 점포는 3500만~5000만원씩 모두 4억1000만원이 임대보증금으로 지급된 상태여서 자칫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어 계약관계를 개선토록 했다.

이자수입 중 수천만원이 징수의결 없이 누락처리되기도 했다.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 이자수입의 경우 2012년과 지난해에 걸쳐 모두 24건, 5140만원의 징수의결서를 누락, 세입발생여부 등을 알 수 없도록 처리했다.

이 기금을 통해 지급된 보조금의 사용처 또한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집행에 허점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농업경영인 선진농업연수와 농업경영인가족단체체육대회를 열면서 각 1000만원씩 체크카드를 통해 보조금이 지급됐다.

선진농업연수의 경우 1000만원을 전액 체크카드가 아닌 계좌이체로 사용하면서도 간이계산서만으로 처리했으며 가족단합대회 지원보조금 중 330여만원도 같은 방법으로 계좌입금 처리했다.

시 관계자는 “감사와 더불어 재무회계규칙 등에 대한 부분지도도 함께 펼쳤다”며 “이번 지적을 통해 기금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