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시설 예산 '반토막'

대전시 지난해 절반 수준인 6억3천만원 그쳐 정부 50% 매칭사업 탓 지자체도 부담감 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지원하는 시설기능보강 예산이 줄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들 시설은 장애인들이 직접 산업현장에 나설 수 있도록 돕고 있지만 노후시설 개선이나 장비 확대에 대한 지원이 줄면서 장애인의 경제활동이 위축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은 4개 사업에 6억3000만원이 책정됐다. 올해 마련된 예산은 지난해 13건 11억3000만원과 비교해 절반 가량을 겨우 넘기는 수준이다. 올해 대전지역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15개소(480여 명)로 지난해 대비 1개소가 증가하는 등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수요가 늘지만 이에 대한 지원규모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비용은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돕는 직업재활시설의 시설 개선이나 장비 확충에 활용되지만 지원 예산이 감소할수록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의 기회는 줄어드는 셈이다.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장애로 인해 복잡한 경제활동에는 나설 수 없지만 다소 간단한 업무를 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는 장애인이 꽤 많다”며 “이들이 직업 일선에 나서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하는 직업재활시설을 정부나 자치단체가 더욱 키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이 정부 예산 편성 항목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들 직업재활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을 신청하지만 정부의 예산 투입대상 선정 규모가 줄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여기에 시 입장에서도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확대를 무조건 환영하기도 어렵다.

정부와 시가 각각 예산의 50%씩을 내야 하는 만큼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상 지원규모를 늘리는 게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추경예산 등을 통해 추가로 사업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가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지방의 세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비를 조달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돼야 만족스럽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