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예정지 중심 선발전론 '변화 바람'

정부부처 이전 마무리 단계 등 여건 변화 … 읍면 균형발전 요구 거세 시ㆍ교육청 등 기관별 중장기 발전방안 수정 보완의견 청취

세종시 출범 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한 2030년까지 예정지역 중심의 중장기 발전방안이 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일 국무조정실과 세종시 및 시교육청,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세종시 중장기 발전방안은 2012년 출범 직전 세종시 지원위원회를 통해 초안을 확정한 뒤, 지속적인 시대 여건 변화를 반영한 수정ㆍ보완을 지속하고 있다.

당초 안은 행정도시의 지속 성장동력 확보와 상생발전도시 및 특별자치도시 등 3대 목표를 기초로, 과학벨트 연계 도시활성화 촉진 및 편입지역과 조화로운 발전, 주변 도시와 상생, 광역 행정 조기 정착 등 6대 과제로 제시된 바 있다.

지난 1년9개월여간 달라진 여건은 중장기 발전방안의 추가 수정 필요성을 이끌었다.

사실상 정부부처 이전 마무리 단계와 세종시특별법 및 행복도시건설특별법 통과, 인구 80만명 도시를 핵심으로 한 2030 도시기본계획 확정이라는 굵직한 변화상황을 맞이했다.

예정지역과 읍면지역간 조화로운 발전, KTX 세종역 건설 필요성 급부상, 세종시와 행복청간 역할론 딜레마, 수직상승한 땅값과 아파트, 상가 매매ㆍ임대가 조절, 읍면지역 원룸ㆍ다세대 과다 건립 현상 등 2030년 미래 세종시 위상에 부합하는 개선 요구도 쉼없이 쏟아졌다.

학생수요 과다에 따른 신설 학교 부지 부족 문제 등 수립 초기 예측지 못한 여러 현안들도 수정ㆍ보완 필요성을 충동질했다.

국무조정실도 이를 감안, 행복도시 위상에 맞는 성장동력 확충과 정부세종청사 이전에 따른 행정비효율 극복 과제에 초점을 맞췄다.

더불어 지난주까지 시와 시교육청, 행복청 등 핵심 기관과 국토부 등 주요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수정 보완 의견 제출기간을 부여했다.

큰 틀의 딜레마는 여전히 예정지역과 읍면지역간 발전 선 순위로 모아진다.

예정지역 선 발전 후 읍면지역 파급을 대원칙으로 삼았지만, 세종시 주민 대다수를 점유한 읍면동 지역민의 균형발전 요구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정지역 2-4생활권 입지를 고려한 사이언스비즈니스(SB) 플라자가 대표적 예로, 부지선정 권한이 지자체로 넘어간 만큼 현 시청사로 옮겨갈 가능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행복청은 예정지역 선발전론, 세종시는 예정지역 중심 패러다임 재편을 요구하고 있어, 차기 세종시 지원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보완 작업의 초점은 시대변화 반영 및 실효성있는 계획 보완에 있다”며 “예정지역 선 발전 대원칙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2분법적으로 볼 수있기에 조화로운 장기 발전을 고려하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