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규제개혁' 현장 목소리 청취

행정부지사 주재 자문회의

충남도는 지난 18일 국제통상과 회의실에서 규제관련 자문회의를 열고 지역 경제인들로부터 기업환경 실태와 규제 발굴·개선 방향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송석두 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유옥현 중소기업 대전·충남지역 본부장을 비롯한 전문가, 경제단체인, 관련 업계인 등 8명의 자문단과 도 실·국장 2명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문단의 의견제시와 자유의견 교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회의는 도가 규제개혁 추진단을 구성한 후 처음으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기업인들의 바람과 지역 현장의 실례,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태로 인한 인·허가 지연 등의 행태규제가 주로 논의됐다. 도는 이날 회의를 계기로 조례, 규칙 등이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령에 근거 없이 자체규제를 신설하는 등의 자치법규상 문제, 복합민원처리의 문제, 위원회 심의 지연 민원과 감사를 우려한 처리 지연 등의 행태상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설치 및 조례 개정을 통해 규제개혁 위원회를 정비·운영하는 한편,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합동으로 '민관합동 규제개선센터'를 설치해 사회적 약자 규제완화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내포=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