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地選 앞 '지방살리는 12개 정책' 제안

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포함돼

대전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1.6%(2013년 12월말 시설수 기준), 어린이집 없는 전국 읍·면·동 총 441곳(2013년 12월말 기준)에 달하며, 전국 어린이집 중 국·공립의 비중이 5.3%(2013년 12월말 시설수 기준)에 불과한 가운데 '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한 지방선거 12개 정책이 제안돼 눈길을 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14일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지방 살리는 12가지 정책'을 발표했다. 12가지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와 지방의회 후보자들이 꼭 수용해야 할 정책들을 전국 공동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지역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 6가지'와 '맑고 투명한 지방행정을 위한 정책 6가지'로 구성됐다.

'지역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 6가지'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 보장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지역주민을 위한 공립 어린이집 확대 ▲중앙정부가 보호 못하는 빈곤층 지역주민 보호 ▲지역 중소상공인 지원기구 설치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살리는 상생품목 지정과 지역상품권 발행이다.

'맑고 투명한 지방행정을 위한 정책 6가지'는 ▲공익 제보하는 지역주민보호 조례 제정 ▲자치단체장한테서 자유롭지 못한 공직부패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주민참여행정을 위한 실질적 참여예산제와 시민정책배심원제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수준 높이기 ▲지방공공기관 사장 인사청문회 실시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위해 표결실명제 도입이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2000년에 결성됐으며 충청권에서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김의화 기자 joongdonews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