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가로림발전측 환경평가서 전반적 부실”

생태환경 등 재조사·보완 필요… 환경부에 검토 의견서 제출

충남도가 가로림조력발전(주) 측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 5일 환경부의 검토 요청에 따라 민간 전문가 16명으로 자체 검토위원회를 구성, 2개월여 간 검토를 진행했다.

도 검토위원회의 검토 결과, ▲자연생태환경 ▲수환경 ▲사회경제환경 ▲토지환경 ▲대기환경 ▲생활환경 등 전체 분야에서 재조사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전체 분야에서 조사항목 누락, 최근 조사자료 부족, 조사항목 및 조사지점 부족에 따른 계절별 변화 반영 미흡, 비용과 편익의 부정확한 산정 등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사업 예정지역은 오랜 기간 갈등이 존재하는 지역임에도 사업시행사 측은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들의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이 부재했고, 중앙부처의 인허가 및 행정절차 과정이 신중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요건 충족뿐만 아니라 주민 간 이견을 해소하고 생산적 논의를 위해 주민이 원하는 정보와 자료제공, 피해저감 대책, 보상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보전 방안 및 그 대안은 과학적으로 조사·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마련돼야 하지만, 대부분의 중요 항목이 추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이 결여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조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비용편익(B/C) 분석결과는 비용은 줄이고 편익은 늘리는 방향으로 작성하는 등 사업추진에 유리한 관점에서 경제성 분석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승인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하에 새롭게 경제성 분석을 실시한 이후 합리적인 토론과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사업의 지속추진 여부 및 대안사업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도 검토위원회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서의 분야별 항목을 검토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재조사와 보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평가항목에 따라 충분한 기간을 두고 철저한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시행에 따른 변화전망을 예측하고 저감 방안을 수립하는 등 충실한 환경영향 평가서가 작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철 도 전략산업과장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의견은 오늘(14일) 환경부에 제출 할 것”이라며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은 환경부에서 승인, 조건부 승인, 반려 중 어떤 의견을 내놓느냐에 따라 사업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